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30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2014년
2. 대법원 2014.12.31 2014두2843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4896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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