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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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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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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원
1
지평지성
1
한길
1
율촌
1
소백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유철형
1
유선영
1
강윤희
1
김수경
1
김해마중
1
김광호
1
김의환
1
양진희
1
김경만
1
안원모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91, 2018. 2. 22., 기각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2018학년도수능시행기본계획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71, 2013. 9. 2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상법
정당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415, 2013. 7.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23, 2009. 10. 29.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부가가치세법제1조등위헌확인
부가가치세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78, 2009. 10. 20.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0, 2008. 2. 28.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제67조 제2항)
방송법제6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8. 서울행법 2007. 3. 15. 선고 2006구합260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05년
9. 헌법재판소 2002헌마356, 2005. 5. 26.
방송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2항, 제4항)
방송법제78조제1항등위헌확인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전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0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6, 2002. 4. 25.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0호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관세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담배사업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선물거래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증권투자회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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