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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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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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원 1 지평지성 1 한길 1 율촌 1 소백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유철형 1 유선영 1 강윤희 1 김수경 1 김해마중 1 김광호 1 김의환 1 양진희 1 김경만 1 안원모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91, 2018. 2. 22., 기각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2018학년도수능시행기본계획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13년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23, 2009. 10. 29.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부가가치세법제1조등위헌확인
   부가가치세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78, 2009. 10. 20.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0, 2008. 2. 28.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제67조 제2항)
   방송법제6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8. 서울행법 2007. 3. 15. 선고 2006구합260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05년

9. 헌법재판소 2002헌마356, 2005. 5. 26.
  방송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2항, 제4항)
   방송법제78조제1항등위헌확인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전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