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병역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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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병역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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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화백 1 안산종합법률사무소 1 청신	# 변호사 (상위 10) 1 임종인 1 김기중 1 김석영 1 심봉석 1 최정수 1 안경상 1 주운화 1 유남영 1 박종연 1 이근윤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70 , 2021. 1. 19., 기각
  소방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소방기술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3, 2019. 7. 25.,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4항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예비군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자정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09248, 2014. 9. 23., 기각
  현역병 병역처분변경 조사위원회 심의결과 현역복무적합결정 취소청구
   현역병병역처분변경조사위원회심의결과현역복무적합결정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857, 2013. 7. 23., 기각
  제2국민역 편입처분 취소청구
   제2국민역편입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75, 2013. 6. 27.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46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07, 2012. 10. 25.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중별표13등위헌확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무원보수규정 군사법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보건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06, 2003. 7. 21., 기각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여권법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시행규칙 해외이주법시행령

2002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5819, 2002. 10. 7., 각하
  병적기록정정이행청구
   병적기록정정이행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행정심판법

9.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1786 판결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공2002.11.1.(165),2445]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4946, 2002. 7. 22., 각하
  병적기록정정이행청구
   병적기록정정이행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50, 2002. 3. 25., 기각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등취소청구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등취소청구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01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68, 2001. 6. 25., 기각
  병역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72, 2001. 4. 26.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7조제3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16, 2000. 2. 7., 각하
  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11, 1999. 10. 18., 인용
  현역병재입영처분취소청구
   현역병재입영처분취소청구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16. 서울행법 1999. 8. 19. 선고 99구9321 판결 : 확정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99-2, 506]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국외유학에관한규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

17.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138 판결
  [병역법위반][공1999.8.1.(87),1549]
   병역법위반
   군인사법 군장학생규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1998년

18. 국민권익위원회 1997-07813, 1998. 3. 13., 인용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상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8185 판결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등][공1996.10.1.(19),2890]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36, 1996. 5. 31., 기각
  의무장교편입대상자입영처분취소청구
   의무장교편입대상자입영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1990년

2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744 판결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등][집38(3)특,332;공1991.1.1.(887),109]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
   군인사법 병무법시행규칙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병역법시행령시행규칙

22. 광주고등법원 1990. 5. 1. 선고 89구182 판결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등][판례집불게재]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

1980년

23.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61 판결
  [손해배상][집28(2)민,63;공1980.8.15.(638),12959]
   손해배상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1974년

24. 대법원 1974. 8. 20. 선고 73누248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집22(2)행,40;공1974.10.1.(497) 8014]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1973년

25. 서울고법 1973. 11. 21. 선고 73구40,4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34]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1972년

26. 서울고법 1972. 11. 9. 선고 72노110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병역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2형,107]
   병역법위반등피고사건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27.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751 판결
  [병역법위반][집19(1)형,069]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1960년

28. 대법원 1960. 3. 23. 선고 4292형상1019 판결
  [병역법위반][집8형,036]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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