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3, 2019. 7. 25.,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4항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예비군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자정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0, 2008. 10.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상이군경의료규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238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2.15.(4),586]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1982년
4. 대구고법 1982. 10. 27. 선고 82나54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연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02] 연금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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