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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도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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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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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7하,1802]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정부법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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