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기본법제12조제1항단서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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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9, 2017. 10. 26.,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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