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종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011년
3. 의정부지법 2011. 12. 15. 선고 2011가합6493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2상,1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2009년
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53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6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누292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2008년
2004년
2002년
13. 서울고법 2002. 5. 30. 선고 2001나1541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11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9년
14. 서울행법 1999. 5. 21. 선고 98구29120 판결：항소기각·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6년
1994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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