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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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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 관련법령
33 민법
13 상법
10 헌법
10 형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533]
   추심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2022년
6.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338]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8.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089 판결
  [손해배상(기)]〈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의 보호의무〉[공2022하,1274]
   손해배상
   민법

1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13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상,78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4.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상,3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35.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98.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34 판결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미간행]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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