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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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1 손해배상 7 소유권이전등기 7 기소유예처분취소 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 부당이득금반환 4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3 추심금 3 공사대금 3 임금 3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 관련법령 36 민법 33 민사소송법 14 대한민국헌법 13 상법 12 행정소송법 11 민사집행법 11 근로기준법 10 헌법 10 형법 9 헌법재판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3046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733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23년

3.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4.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다214200 판결
  [분양대금등청구의소][미간행]
   분양대금등청구의소
   민법

5.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533]
   추심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6. 대법원 2023. 6. 23.자 2018마6745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미간행]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204951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2022년

8.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5772, 265789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손해배상등청구][미간행]
   손해배상등청구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0다2246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3상,13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88, 2022. 10. 27.
  직무배제 행위 위헌확인
   직무배제행위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11.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338]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1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등][공2022하,1225]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1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089 판결
  [손해배상(기)]〈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의 보호의무〉[공2022하,1274]
   손해배상
   민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72, 2022. 5. 17.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5.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436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13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상,78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53, 2022. 3. 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8.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0나20471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상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상,3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1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19가합58449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2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21하,208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2. 서울고법 2021. 9. 17. 선고 2021나2015992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21하,651]
   공사대금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3.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근로자지위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21. 8. 12. 선고 2020누581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6,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29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7.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공2021상,229]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사무관리규정 전자정부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형법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나2807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9. 서울행정법원 2020. 9. 17. 선고 2019구합619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가단10679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3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14, 2020. 6. 23., 각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국세징수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연금법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징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43, 2020. 6. 2., 각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국세징수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연금법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지방세징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06, 2020. 4. 23.,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5. 서울고법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상고[각공2020하,497]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19년

36.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42112 판결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누414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0198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39. 서울행법 2019. 3. 21. 선고 2018구합503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9상,4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18년

40.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20, 2018. 12. 18., 각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제3호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7, 2018. 11. 29., 합헌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5조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43.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7구합87241 판결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254224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

45.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공2018하,1988]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6. 대법원 2018. 7. 5. 자 2017마5883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공2018하,1537]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47.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퇴직연금][공2018하,1164]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상법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6가합54590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50.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53041, 2017나2053058(병합)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미간행]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상법

51.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공2018상,553]
   건물명도 손해배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7년

52.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6545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3.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6나209017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32, 2017. 9.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5. 서울고등법원 2017. 8. 4. 자 2016라21279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미간행]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5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2012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57.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이의][미간행]
   승계집행문부여이의
   민사집행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32, 2017. 4. 18., 각하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확인
   소득세법제95조제4항위헌확인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59.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공2017상,874]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적법

60.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464]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6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68, 2016. 12.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제2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62.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수용재결취소등][공2017상,148]
   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6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4가합10850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99, 2016. 11. 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4 중 2.대면교과목 부분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표4중2.대면교과목부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65. 서울행법 2016. 10. 20. 선고 2016구합50846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등록취소처분취소
   수의사법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헌법

66.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23355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6하,1664]
   부당이득금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자 2014카기3556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미간행]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8.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5나2034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 2016.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06, 2016. 4. 5.
  공람종결 처분 취소
   공람종결처분취소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2, 2016. 3. 3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89, 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20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5년

74. 서울북부지법 2015. 12. 10. 선고 2014가합2518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확정[각공2016상,73]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5.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76.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노622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미간행]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7. 서울행정법원 2015. 11. 4. 선고 2015구합51606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

78.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누38155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33, 2015. 7. 28.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0. 인천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54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54, 2015. 3. 26.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소년보호법제16조제1항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17, 2015. 3. 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2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83.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3242 판결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5상,633]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84. 서울남부지법 2015. 2. 13. 선고 2014고단339 판결
  [업무상배임·감사원법위반] 항소[각공2015상,316]
   업무상배임 감사원법위반
   감사원법 국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상법 헌법 형법

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21538 판결
  [퇴직연금][미간행]
   퇴직연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86. 대전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누12374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미간행]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87. 대전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구합101049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미간행]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8.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대여금][공2014하,1807]
   대여금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7, 2014. 7. 24.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위헌소원
   구폐기물관리법제66조제11호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90.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30465 판결
  [사용승인처분취소][공2014하,1669]
   사용승인처분취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335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4하,159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9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679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93. 서울중앙지법 2014. 5. 23. 선고 2014가합31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4하,593]
   부당이득금반환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

9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233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47, 2014. 4. 24.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96.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143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공2014상,1128]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98. 제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2나409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2013년

99.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21429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577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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