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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대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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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동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4-13
전화 : 02-523-1080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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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1
강요
# 관련법령
17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도23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업무상횡령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약벌청구][공2016상,116]
   위약벌청구
   민법

2014년
2013년
2009년
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328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9하,1632]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8년
2007년
20. 서울동부지법 2007. 5. 21. 선고 2006나2836 판결
  [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07.8.10.(48),1489]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2006년
2005년
25.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2005.6.15.(228),971]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27.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사기·의료법위반][공2005.1.15.(218),155]
   사기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수입금분배등·소유권이전등기][공2004.9.15.(210),1511]
   수입금분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공사대금][공2004.4.15.(200),619]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2003년
35. 서울행법 2003. 7. 11. 선고 2002구합38467 판결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3.9.10.(1),127]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2001년
37.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재다3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5.1.(129),85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8135 판결
  [시설대여금등][집49(1)민,156;공2001.4.15.(128),746]
   시설대여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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