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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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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3
채무부존재확인
3
소유권이전등기
2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
대여금및보증채무금
2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2
위약벌청구
2
소유권말소등기
1
기타
1
강요
# 관련법령
17
민법
5
대한민국헌법
4
민사소송법
3
군인연금법
3
민사집행법
3
헌법재판소법
3
형법
3
군인연금법시행령
3
행정소송법
2
병역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9167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2018년
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도23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업무상횡령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약벌청구][공2016상,116]
위약벌청구
민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36, 2015. 11.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5. 대전지법 2014. 9. 17. 선고 2013구합2572 판결
[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12]
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나3014 판결
[위약벌청구][미간행]
위약벌청구
민법
변호사법
7.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941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0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1, 2009. 11. 2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328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9하,1632]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0.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481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5, 2009. 3. 26.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7, 2009. 3. 26.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6, 2009. 3. 26.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나90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5.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88234 판결
[대여금및보증채무금][공2009상,314]
대여금및보증채무금
민사집행법
2008년
16.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247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7년
17.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29723,29730 판결
[환급금][미간행]
환급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7.7.15.(278),1037]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6949 판결
[산지전용복구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지전용복구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
20. 서울동부지법 2007. 5. 21. 선고 2006나2836 판결
[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07.8.10.(48),1489]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2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6년
22. 대전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나6926 판결
[대여금및보증채무금][미간행]
대여금및보증채무금
23.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12.15.(264),206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가합752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005년
25.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2005.6.15.(228),971]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26. 서울고등법원 2004. 12. 14. 선고 2003나74618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7.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사기·의료법위반][공2005.1.15.(218),155]
사기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9.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전부금][공2004.10.1.(211),1585]
전부금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30.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수입금분배등·소유권이전등기][공2004.9.15.(210),1511]
수입금분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55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7.15.(206),1148]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3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공사대금][공2004.4.15.(200),619]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3나110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구상호신용금고법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2003년
35. 서울행법 2003. 7. 11. 선고 2002구합38467 판결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3.9.10.(1),127]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89, 2002.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1년
37.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재다3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5.1.(129),85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8135 판결
[시설대여금등][집49(1)민,156;공2001.4.15.(128),746]
시설대여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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