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2955, 2014. 6.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운영지침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0, 2014. 4. 2., 기각
  매장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매장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민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수도법 의료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12, 2014. 2. 28., 기각
  지목변경 의무이행 청구
   지목변경의무이행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하천법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47, 2014. 1. 28., 각하
  지목변경 의무이행 청구
   지목변경의무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40, 2013. 7. 25., 기각
  지목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9호, 2012. 12. 11., 기각
  지목변경 이행청구
   지목변경이행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주택법 지방세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644, 2010. 9. 27., 기각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공원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