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공2021상,229]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사무관리규정 전자정부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형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노622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미간행]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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