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2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1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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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 대법원 2023.11.02 선고 2023두47268 판결
(심리불속행)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 울산지방법원 2023.10.26 선고 2023구합5152 판결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울산지방법원 2023.10.26 선고 2022구합786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23.10.24 선고 2021구합11796 판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5. 인천지방법원 2023.10.06 선고 2023구합52516 판결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같은법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 인천지방법원 2023.10.05 선고 2023구합52141 판결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7. 인천지방법원 2023.10.05 선고 2022구합52342 판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공단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 울산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2구합7236 판결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 부산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20790 판결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10.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1.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169 판결
2019. 2. 12.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2019. 2. 12.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2. 인천지방법원 2023.08.25 선고 2022구합57644 판결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등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3. 부산고등법원 2023.08.25 선고 2023누20904 판결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창원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52049 판결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16. 광주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2구합14575 판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없는 지위에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7. 수원고등법원 2023.07.19 선고 2022누14298 판결
가상화폐 채굴관련 취득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23.07.11 선고 2023누35250 판결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대가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등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23.07.05 선고 2022누45854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1. 서울고등법원 2023.06.30 선고 2023누30989 판결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소 가치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2. 수원지방법원 2023.06.29 선고 2022구합68146 판결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소
23. 수원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1구합70562 판결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4. 수원지방법원 2023.06.14 선고 2022구합7481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전기사업법
25. 광주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3구합30 판결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6. 울산지방법원 2023.06.01 선고 2022구합6684 판결
원고와 거래처 사이의 거래는 원고의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7. 부산지방법원 2023.06.01 선고 2022구합23990 판결
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28. 수원지방법원 2023.05.25 선고 2022구합1204 판결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29.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6435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30.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6060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2.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04.19 선고 2022누1861 판결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대구지방법원 2023.04.12 선고 2022구합721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및법인세청구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23.04.07 선고 2022구합50410 판결
1:1PT 개인지도용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행정소송법 협동조합기본법
37. 인천지방법원 2023.04.06 선고 2022구합52526 판결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현재의 소에도 미치므로 재판부는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소
38. 전주지방법원 2023.04.06 선고 2022구합467 판결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39. 수원지방법원 2023.03.30 선고 2021구합73929 판결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40. 대법원 2023.03.30 선고 2022두69056 판결
(심리불속행)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1. 대법원 2023.03.30 선고 2022두67623 판결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2. 서울행정법원 2023.03.30 선고 2021구합88180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3. 대구고등법원 2023.03.24 선고 2022누4869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서울행정법원 2023.03.02 선고 2021구합56213 판결
이 사건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5. 대전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1구합107267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7. 부산지방법원 2023.02.10 선고 2022구합218 판결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48. 부산지방법원 2023.02.10 선고 2022구합20755 판결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9. 서울행정법원 2023.02.09 선고 2021구합73379 판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50. 대구지방법원 2023.02.08 선고 2021구합25259 판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이 손금산입한 경비가 법인의 실제 경비인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51.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두59769 판결
(심리불속행)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2.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두60752 판결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3. 서울고등법원 2023.01.19 선고 2022누41746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법 시행령 골프카부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자동차관리법 차법 행정소송법
5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1.18 선고 2021누11749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2023.01.12 선고 2022두57671 판결
(심리불속행)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6. 의정부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1029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비율 초과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지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8. 부산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20274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22년
59. 전주지방법원 2022.12.22 선고 2022구합1460 판결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61. 대구지방법원 2022.12.15 선고 2021구합2230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와 매입세액공제의 당부와 가산세부과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63. 수원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구합62509 판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64. 수원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구합70791 판결
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들에게 공급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65. 서울고등법원 2022.11.29 선고 2022누38900 판결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66. 서울행정법원 2022.11.25 선고 2021구합56244 판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사업법
68. 서울행정법원 2022.11.24 선고 2021구합50864 판결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72. 대전지방법원 2022.11.16 선고 2021구합101313 판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 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73.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2두50885 판결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74.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2두51543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75. 부산고등법원 2022.11.09 선고 2022누21016 판결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76. 서울고등법원 2022.10.26 선고 2022누46598 판결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22.10.14 선고 2022누43162 판결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6336 판결
(심리불속행)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1. 창원지방법원 2022.10.13 선고 2021구합53205 판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인식이 있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83. 서울행정법원 2022.09.29 선고 2021구합70561 판결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84. 수원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2구합60388 판결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운수사업법
8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9.28 선고 2022누10293 판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86. 서울고등법원 2022.09.23 선고 2021누70341 판결
대손확정 전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87. 수원지방법원 2022.09.22 선고 2021구합71183 판결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상화폐채굴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8. 의정부지방법원 2022.09.20 선고 2020구합14316 판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22.09.16 선고 2021구합3103 판결
이 사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조세범처벌법
91. 대구지방법원 2022.09.14 선고 2021구합23703 판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2. 부산고등법원 2022.09.14 선고 2022누21436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4. 대법원 2022.09.01 선고 2022두43535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5. 전주지방법원 2022.09.01 선고 2021구합1524 판결
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였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97. 서울고등법원 2022.08.30 선고 2021누63749 판결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98. 제주지방법원 2022.08.23 선고 2021구합5028 판결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99. 서울행정법원 2022.08.19 선고 2021구합2568 판결
원고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하고자 함[각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00. 서울고등법원 2022.08.18 선고 2020누69085 판결
대납지원금이 단말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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