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송통신발전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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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지성 1 정헌	# 변호사 (상위 10) 1 이공현 1 김가연 1 이태훈 1 김영준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06.29 선고 2017구합60154 판결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78, 2017. 7. 27., 합헌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전파법제58조의2제1항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