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작위위법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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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태현 1 박광영 1 방영철 1 김갑수 1 전봉호 1 안상운 1 이상선 1 유재방 1 성태경 1 장영진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법 2019. 9. 26. 선고 2019구합53617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항소[각공2019하,1029]
   부작위위법확인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부작위위법확인][공2018하,2095]
   부작위위법확인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광주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4132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09년

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7790
  부작위위법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보험급여징수

2005년

6.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3284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4년

7.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2000년

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부작위위법확인][공2000.4.15.(104),866]
   부작위위법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외무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7년

1996년

10.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부작위위법확인][공1996.7.1.(13),1886]
   부작위위법확인
   유아교육진흥법 행정소송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부작위위법확인][공1995.4.15.(990),1630]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등][공1993.7.1.(947),1577]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법

1991년

1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9391 판결
  [부작위위법확인][공1992.1.1.(911),124]
   부작위위법확인
   개간촉진법 행정소송법

1988년

14.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69 판결
  [부작위위법확인][공1988.12.15.(837),1540]
   부작위위법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