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638, 2019. 12. 24.,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63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2. 26. 2019헌마1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2. 11.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탄핵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2. 26. 각하되었다(2019헌마153). 나. 이에 청구인은 2019. 12. 11. 자신이 위 2019헌마153 사건을 청구하면서 전자문서로 청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9헌마153 사건의 결정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7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행정전자서명을 통한 전자문서로 결정문을 작성한 것은 헌 법재판관들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므로 2019헌마153 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2019헌마15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6조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7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행정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을 뿐이고, 청구인처럼 전자문서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행정전자서명을 통한 전자문서로 결정문을 작성하면 안되고, 같은 법 제36조에 의하여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위 2019헌마153 결정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77조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을 통한 전자문서로 결정문을 작성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2019헌마153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1항, 제2항은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하는데,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2항, 제3항은 ‘재판관은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위 행정전자서명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서명ㆍ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에 의하면 재판부가 종국결정을 할 때 결정서를 작성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는데 결정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재판관이 행정전자서명을 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전자문서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7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행정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2019헌마153 결정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77조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을 통한 전자문서로 결정문을 작성하였다고 하여 헌법재판관들이 2019헌마153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주장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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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0조 제76조 제77조

전자정부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77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6조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전자정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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