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998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양산시 이하생략 공동대표이사 원고1, 뉴질랜드인 원고2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5. 30 【판결선고】 2019. 0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2. 12.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및 2018. 2. 20.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관 제조 및 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양산시 이하생략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2012. 6. 1. 이래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으로 사업종류가 분류되어, 위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해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 작업공정, 설비현황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사업내용은 지관을 제작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12. 6. 1.부터 '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에서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은 아래 표와 같다.

코드	(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
요율(단위: 천분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요율(단위: 천분율)	16	16	16	15	25	24	24	24

라. 피고는 2018. 2. 20.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업종류 변경처분에 따른 보험료율 차이로 인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소멸시효가 완성된 2012년분과 2013년분은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차액 합계 8,256,470원을 추가 징수결정하고, 이를 부과할 것임을 통지(이하 '이 사건 부과통지'라고 하고, 이 사건 부과통지와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통틀어 이하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관을 생산하는 작업공정, 재해 발생의 위험성, 생산품(지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2. 6. 1. 이래 지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사업종류를 '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으로 인정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임을 전제로 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갑자기 사업종류를 보험률이 높은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으로 변경하면서 그에 따른 차액분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소급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신뢰 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8. 2. 22. 고용노동부령 제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2018년도 이 사건 고시(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종류 등에 대한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은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보험료율의 변동 이외에는 2018년도 이 사건 고시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2018년도 이 사건 고시를 기준으로 살펴본다)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사업종류 등은 재해발생 위험성, 경제활동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및 총액 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시표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에 따르도록 하면서,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 5,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지관 제조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중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원고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지관 제조업을 회사의 목적으로 등기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라고 주장하는 '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이 사업세목으로 포함된 사업종류 '229 수제품 제조업'에 대한 해설을 보면 '수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석, 신변세화, 혁제, 장신구 등 제조업과 각종 제품을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3호증).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원지 입고 -> 원단 제단 -> 지관생산(와인딩작업) -> 풀작업 -> 지관컷팅 -> 지관포장 ->출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와인더, 재단기, 컷팅기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지관을 제조하게 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공정이 수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작업에 의하여 제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수제품 제조업'의 사업세목에 해당하는 '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공단에서 발행한 '○○○○ 실무길잡이 펄프·지류 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현황'이라는 교재에 기재된 산업재해 발생 형태에 의하면,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을 사업종류로 한 사업장에서는 '재단기 등 제지기계 칼날에 의한 절단 및 베임', '원지 및 제품 등 적재물 무너짐으로 인한 깔림'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산업재해 중 '재단기 등 제지기계 칼날에 의한 절단 및 배임'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관을 제조하기 위하여 재단기, 컷팅기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원지 및 제품 등 적재물 무너짐으로 인한 깔림'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되어 적재된 지관이 무너져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유형에 해당한다(특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된 최종상품인 지관은 원통체 형상이므로 이를 적재하여 놓을 경우 적재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재해 발생 위험성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분류한다면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에 의하면,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제조업'의 색인어에 '지관 제조(휴지말대 등)' 외에 '개스킷 제조(종이제), 궐연지 제조, 여과용 종이제품 제조, 여과지 제조, 와셔 제조'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갑 제4호증의 6). 그런데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의 내용예시란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중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제조업'의 색인어에 '지관 제조(휴지말대 등)'와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궐연지, 지류의 가스킷 및 와셔, 여과용기 지류만을 가공·조립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내용예시란에 '지관 제조'가 포함된 사업종류는 없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의 색인어에 '지관 제조'와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최종제품들이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내용예시란에 다수 포함되었던 사업종류인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된 최종제품을 기준으로 분류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이 지관을 제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 ○○○○○○(주)의 사업종류 역시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4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2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사업주에게 적용될 사업종류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업 종류(산재보험업종코드)를 통지하게 되나, 근로복지공단은 이와는 별개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검토하여 기존에 판단한 사업종류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12. 6. 1. 이래 원고에게 적용한 사업종류(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에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직용한 사업종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부과통지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류(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제5조(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호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뜨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①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2. 22. 고용노동부령 제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갑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통장 사본(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
1.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각 목에 따른다.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률(100%)=❲산재보험금여지급률 + 추가지출률❳(85%) + 부가보험료율(15%)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호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고, 이후 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연금이 지급된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각 지갑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4) 산재보험급여의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해당 산재보험급여는 전(全)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分散)한다.
나. 추가지출률
1) "추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산재보험급여액 등에 대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2) 조정액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될 연금,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 및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을 포함한다.
다. 부가보험료율
1) "부가보험료율"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2)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全)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 발생 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종류별 보수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의 가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2.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되,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기간 동안의 보수총액"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 Ⅰ.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혐료율" 1.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18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5/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Ⅰ. 사업종류 예시표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2. 제조업		9. 기타의 사업
식료품제조업	19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6
섬유/섬유제품제조(갑)	13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0
섬유/섬유제품제조(을)	20	기타의 각종사업	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2	사업서비스업	9
펄프·지류제조업	24	전문기술서비스업	7
출판·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화학제품제조업	16	교육서비스업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의약품·화장품 항료담배제조업	8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고무제품 제조업	21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유리 제조업	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도자기·기타요업제품·시멘트제조업	26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19
금속제련업	11
도금업	17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자동차 및 보터 사이클 수리업	16
수제품 제조업	15
기타제조업	27

【Ⅰ.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명"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생산제품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 그 다른 공사가 생산제품 설치공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는 등 유기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공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사에 대하여도 제조업으로 적용한다. ③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조업 205 펄프·지류 제조업 24/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주로 목재, 식물원료 또는 폐지섬유에서 펄프 및 지류를 제조하는 사업과 섬유판을 제조하는 사업(폐지를 용해하여 화학약품 등을 첨가하여 지류를 제조·가공하는 사업도 포함) ◦골판지용 원료로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종이, 판지 및 골판지로 종이포대, 골판지상자 등을 제조하는 사업 ◦위생용 종이 원지 및 관련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20504골판지및종이 용기제조업	◦종이, 판지 및 골판지로 종이포대, 골판지 상자(단불상자) 등을 제조하는 사업 ◦상품 및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종이포대, 쇼핑백 등을 제조하는 사업 ◦종이 및 판지를 가공하여 식품용 종이용기를 제조하는 사업 ◦판지로 상품의 진열, 저장 및 판매용 상자 등의 포장용 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사업 ◦일반골심지, 반화학골심지, 다겹층지, 종이봉지(포장용), 버터포장용 파라핀 상자, 궐연지, 지류의 가스킷 및 와셔, 지류의 과자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 ◦여과용기 지류만을 가공·조립하는 사업

229 수제품 제조업 15/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수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석, 신변세화, 혁제, 장신구 등 제조업 ◦고공품 및 칠기제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제품을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사업
22904지류가공제품 제조업	◦잡가공지, 유지가공지, 합성수지가공지, 포장가공지, 방청지, 카본지, 고형 표백판지, 도포지 및 판지, 금박합성지 및 판지, 접착지와 판지, 전기절연가공지, 콘덴서용 가공지, 셀프접착지, 역청물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카오린 또는 기타 무기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펠트지와 판지, 그라신지 원지, 투사지, 투명광택지, 전기절연지, 황산지, 특수박엽지, 콘덴서지, 표지 및 화일커버, 스티커 등을 제조하는 사업 ◦장판지, 섬유벽지, 벽 피복용지, 창문용 투명무늬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 ◦대형지대, 지제용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봉투 등을 제조하는 사업 ◦지제모자 제조업 ◦한지 제조업(다만 수록지만을 제조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