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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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2 건축허가처분취소 2 등록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관련법령 13 민법 8 상법 6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상표법 3 국제사법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건축법 시행규칙 2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1994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20년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1. 10. 선고 2015나2029365(본소), 2015나2029372(반소) 판결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미간행]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
   국제사법 상법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5나29277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중재법

2015년

7. 서울고법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16상,209]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53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2가합321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상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10. 서울고법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628]
   손해배상
   국제사법 상법

11.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200793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5상,52]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2014하,2045]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26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부산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3108 판결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미간행]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3년

16. 부산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2구합5375 판결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미간행]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8230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19.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8223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3상,54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1년

20.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1. 제주지법 2011. 8. 9. 자 2011카합215 결정
  [대리점모집중지가처분] 즉시항고[각공2011하,1184]
   대리점모집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후3462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2010년

23.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9나94485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4.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2009년

25. 서울고등법원 2009. 12. 16. 선고 2009누545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2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후2070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27. 특허법원 2009. 11. 13. 선고 2009허2722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0상,286]
   등록취소
   상표법

2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4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9.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누2530 판결
  [시정명령처분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사법

30.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453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7년

31.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64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