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6180, 2022. 11.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1816, 2022. 9. 2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1386, 2022. 4. 1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9540 , 2022. 2. 25., 인용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무농약농산물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9309, 2022. 1. 25., 인용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취소청구
   정보공개청구종결처리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202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3734 , 2021. 12.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처리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21-06722 , 2021. 10. 22.,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경비법 군인사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훈법 행정절차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48, 2021. 6. 15.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62 , 2021. 1. 19., 각하
  민원처리 이행청구
   민원처리이행청구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96 , 2020. 10. 6., 각하
  민원 종결처리 취소청구
   민원종결처리취소청구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8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95, 2018. 3. 20., 각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위헌확인등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1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32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642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17-10588, 2017. 10. 27.,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