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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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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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홍익 1 세종 1 두우 1 화현 1 길상 1 해동	# 변호사 (상위 10) 2 안동일 2 오성환 2 김제완 2 박종윤 2 이백호 1 김우진 1 권종칠 1 김경훈 1 김성만 1 김은호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0, 2014. 4. 2., 기각
  매장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매장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민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수도법 의료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72, 2013. 10. 11., 인용
  불법장사시설물 이전명령 취소청구
   불법장사시설물이전명령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5년

3.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19885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4년

4.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073 판결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산림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5. 서울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3나25210 판결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미간행]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2003년

6.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1구51141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2년

7. 서울고법 2002. 5. 30. 선고 2001나1541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11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1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41, 2001. 9. 17., 기각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01-00903, 2001. 5. 14., 각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행청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행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58, 2000. 10. 25.
  납골당설치허가요청부동의 위헌확인
   납골당설치허가요청부동의위헌확인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지상물철거등][공2000.11.15.(118),2181]
   지상물철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9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8, 1999. 12. 20., 각하
  사설묘지허가이행청구
   사설묘지허가이행청구
   군사시설보호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9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61, 1998. 7. 16.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14.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69, 1998. 6. 12., 인용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8-01711, 1998. 5. 22., 기각
  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6. 대구고등법원 1998.05.07 선고 96구단8155 판결
  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57, 1998. 4. 24., 기각
  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18. 대법원 1998. 3. 11. 자 98마104 결정
  [분묘파손금지가처분기각에대한항고][공1998.5.1.(57),1123]
   분묘파손금지가처분기각에대한항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1997년

19. 국민권익위원회 1997-07407, 1997. 12. 19., 기각
  보전임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보전임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산림법

2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66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5.(48),390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1.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31, 1997. 8. 29., 각하
  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등
   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
   공원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2. 국민권익위원회 1997-00003, 1997. 8. 8., 각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3. 국민권익위원회 1997-03828, 1997. 8. 8., 인용
  재단법인설립허가이행청구
   재단법인설립허가이행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390, 1997. 6. 13., 인용
  골프장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
   골프장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2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36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분묘굴이및상석철거등][공1997.5.1.(33),12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분묘굴이및상석철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1996년

2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4510 판결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공1997.2.15.(28),544]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2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2.15.(4),58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28.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공1995.11.1.(1003),3538]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29.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도2734 판결
  [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5.2.1.(985),738]
   산림법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법

30.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토지인도등][공1995.2.1.(985),638]
   토지인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3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44 판결
  [사설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공1994.10.15.(978),2657]
   사설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3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분묘철거등][공1994.10.1.(977),2528]
   분묘철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3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747 판결
  [묘지분양권확인][공1994.6.1.(969),1426]
   묘지분양권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34.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60625 판결
  [묘지분양권확인][공1994.5.15.(968),1317]
   묘지분양권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3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8279 판결
  [분묘개장계고처분취소][공1993.7.15.(948),1721]
   분묘개장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대집행법

1992년

36. 부산고등법원 1992. 9. 18. 선고 91구3611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37.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3150 판결
  [분묘발굴(일부에 관하여 인정된 죄명: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2.6.15.(922),1770]
   분묘발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1년

38. 서울형사지법 1991. 11. 12. 선고 90노2758 제4부판결 : 상고기각
  [분묘발굴(일부에관하여인정된죄명: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1(3),327]
   분묘발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6942 판결
  [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등][공1991.3.15.(892),869]
   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990년

40. 서울고법 1990. 12. 4. 선고 90나12986 제1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0(3),21]
   손해배상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41.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4645 판결
  [사설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집37(1)특,384;공1989.4.1.(845),435]
   사설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8년

42. 광주고법 1988. 6. 2. 선고 87구88 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88(2),485]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43.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다카2919 판결
  [출입금지가처분 및 공사금지가처분][집36(1)민,47;공1988.4.15.(822),572]
   출입금지가처분및공사금지가처분
   광업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86년

44.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496 판결
  [분묘굴이][집34(1)민,176;공1986.5.15.(776),701]
   분묘굴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45.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125 판결
  [손해배상][공1985.2.1.(745),160]
   손해배상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46.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38 판결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집32(2)특,367;공1984.7.1.(731),1031]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47. 서울고법 1981. 7. 28. 선고 80나401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59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79년

48. 대법원 1979. 10. 16. 선고 79누175 판결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집27(3)행,45;공1979.12.15.(622),12314]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78년

49. 대법원 1978. 5. 9. 선고 77도3588 판결
  [분묘발굴ㆍ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ㆍ위증][집26(2)형,5;공1978.8.1.(589) 10882]
   분묘발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법

1976년

50. 광주고법 1976. 6. 15. 선고 76노18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예비적폭행)·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고집1976형,85]
   폭행치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구고법 1976. 2. 6. 선고 75구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분묘개장명령)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0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975년

52. 대구고법 1975. 10. 15. 선고 75구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특,547]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대집행법

53. 대구고법 1975. 5. 15. 선고 74구4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0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74년

54. 서울고법 1974. 6. 11. 선고 72구29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분묘개장공고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59]
   분묘개장공고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73년

55.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누95 판결
  [행정처분취소(유연분묘발굴신청불허취소)][집23(2)행,1;공1974.2.1.(481),7696]
   행정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1972년

56.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279 판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집20(1)형,02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57.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누136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집17(4)행,029]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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