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검찰청법제10조제1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99, 2019. 11. 12., 각하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0조제1항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08, 2019. 5. 21., 각하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1항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3, 2019. 4. 11., 각하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0조제1항위헌확인
   검찰청법 전자정부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42, 2012. 7. 26.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0조제1항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