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원고가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공복리 등 사유를 들어 반려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공2018하,2270]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2. 부산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누24288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7년
3.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22061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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