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길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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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4 추심금 4 소유권이전등기 3 매매대금반환 3 부당이득금 3 건물등철거 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3 기소유예처분취소 2 배당이의	# 관련법령 26 민사소송법 20 민법 13 행정소송법 9 헌법재판소법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사립학교법 4 민사집행법 4 헌법 4 대한민국헌법 4 상법

2. 판례 목록 (7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공2023하,21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 서울중앙지법 2022. 11. 23. 선고 2022가단5195562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23상,65]
   구상금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 수원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0나100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63519 판결
  [건물등철거][공2022상,902]
   건물등철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21년

6.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상,157]
   부당이득금
   민사집행법

7.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17나2032013(본소), 2017나2032020(반소) 판결
  [건물등철거·매매대금반환][미간행]
   건물등철거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법

2020년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27. 선고 2020가단2172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19년

9.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2315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10.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7누3157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8상,90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7489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집행법

2017년

13.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3483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

14. 서울행법 2017. 9. 29. 선고 2016구합84665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17하,807]
   파면처분취소청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25654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가합507296(본소), 2017가합516822(반소) 판결
  [건물등철거·매매대금반환][미간행]
   건물등철거 매매대금반환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10, 2017. 5. 10., 각하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담ㆍ토론회 초청 부작위 위헌확인
   제19대대통령선거후보자대담/토론회초청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8.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5구합7688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2016년

19. 서울행정법원 2016. 12. 6. 선고 2016구합6182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20. 인천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9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02, 2016. 5. 26.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독도안전시설설치등부작위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공2016상,123]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23.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2151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상,226]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4년

24.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14092 판결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2013년

25.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공2014상,283]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6.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손해배상(자)][공2013하,2073]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09, 2013. 7. 25.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9조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28.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34 판결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미간행]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
   민법

29.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60759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3하,13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1. 제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283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61, 2013. 5. 7.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위헌확인
   유통산업발전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62, 2013. 5. 7.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위헌확인
   유통산업발전법 헌법재판소법

34. 서울고등법원 2013. 1. 31. 선고 2012나83409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누150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2년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1가합12515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37.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재두145 판결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취소][공2012하,1508]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84, 2012.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유재산법

39.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34049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40.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1784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1. 수원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노3972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7960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43.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다106054 판결
  [임금][공2011하,1906]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4. 서울고등법원 2011. 5. 27. 선고 2010누38747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80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6.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노332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0년

4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9, 2010. 7. 29.
  민법 제999조 등 위헌소원
   민법제99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49.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737]
   배당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71, 2009.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상법

52. 서울중앙지법 2009. 11. 17. 선고 2009나2226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0상,61]
   손해배상
   민법

5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669 판결
  [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79, 2009. 6. 9.
  학교보건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제15조등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5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19788 판결
  [수익금교부][미간행]
   수익금교부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8고단2016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제주지법 2008. 9. 9. 선고 2008가단47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8하,1642]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행정처분부존재확인등][미간행]
   행정처분부존재확인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532, 75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법 신탁법

60.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47113,47120 판결
  [운송대금등·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공2008상,360]
   운송대금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1.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8상,211]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민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7년

62. 대전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50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3. 서울중앙지법 2007. 7. 6.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
  [정보게시금지등] 항소〈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제공 사건〉[각공2007.8.10.(48),1590]
   정보게시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소비자기본법 저작권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헌법

64.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약정금][공2007.7.15.(278),1045]
   약정금
   민법

65. 서울고등법원 2007. 5. 17. 선고 2006나8616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다15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6년

6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감리비][공2007.1.1.(265),1]
   감리비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68.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2005년

69.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두30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0.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6756,2004나16763(병합),2004나16770(반소병합) 판결
  [운송대금등·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미간행]
   운송대금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1.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62339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82, 2005.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3.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19885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4.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20014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63, 2004. 3. 25.
  재판 등 취소
   재판등취소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4, 2003. 8. 21.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제27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도시재개발법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7, 2003. 7. 24.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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