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아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80, 2016. 10. 2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8, 2015. 6.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3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별표3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63, 2013. 8. 27.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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