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73, 2021. 8.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9조제1항등위헌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90, 2015. 11. 11.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중 제2항 가목 등 위헌확인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제2장급여비용및산정기준의Ⅷ급여비용산정의일반기준중제2항가목등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32, 2015. 10. 6.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VIII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중 제2항 가목 등 위헌확인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제2장급여비용및산정기준의VIII급여비용산정의일반기준중제2항가목등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00, 2014. 5. 2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노인복지법시행규칙부칙제3조등위헌확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64, 2014. 3. 31., 기각
  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장기요양기관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1, 2013. 6. 25., 각하
  민원 이행청구
   민원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하수도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2-80, 2013. 1. 31., 기각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수리의무 이행청구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수리의무이행청구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소방법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2011년

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07, 2011. 7. 25., 각하
  요양기관지정취소등처분취소
   요양기관지정취소등처분취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심판법

2010년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49호, 2010. 5. 11., 기각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66호, 2010. 3. 16., 기각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09년

1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35, 2009. 9. 1., 기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