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0, 2014. 4. 2., 기각
  매장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매장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민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수도법 의료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2011년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공2011하,2104]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3.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4031 판결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집53특,297;공2005.4.1.(223),508]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04, 2003. 4. 28., 기각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민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5. 광주고법 2002. 12. 5. 선고 2002누1730 판결：확정
  [법인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2-2,450]
   법인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보건복지부규칙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장관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