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등교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수원고등법원 2021.06.11 선고 2020누13642 판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적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21.03.18 선고 2019구합64174 판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고등교육법 관리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운수사업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12.10 선고 2019구합77057 판결
  이 사건 수표지급금을 위로금 및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등교육법

4. 수원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683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1)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중등교육법

2019년

5. 청주지방법원 2019.04.18 선고 2018구합3825 판결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 면세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전자정부법 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2018년

6. 대전고등법원 2018.10.11 선고 2017누14531 판결
  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와 병원 종업원에게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2017년

7. 광주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6구합12691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의 범위[국승]
   부가가치세
   담배사업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저작권법 주택법 중등교육법

2015년

8. 부산지방법원 2015.12.10 선고 2015구합21255 판결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고등교육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