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지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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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 2 건축허가처분취소 1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1 조합원지위확인 1 증권관련집단소송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6 민법 4 주택법 3 건축법 3 건축법 시행령 3 주택법 시행령 2 건축법 시행규칙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다2547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2021년

2. 서울중앙지법 2021. 6. 10. 선고 2020가단518955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1하,597]
   손해배상

2020년

3. 창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5286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9년

4. 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하,812]
   손해배상
   민법

2018년

2017년

6.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두57363 판결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4년

7.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2014하,2045]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9.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나89193,2012나89209(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2년

2009년

1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67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