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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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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5523, 2014. 7.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단체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13-22832, 2014. 2. 18.,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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