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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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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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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이광수
1
이상규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7159, 2022. 7.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5219, 2022. 5. 10.,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99 , 2021. 10.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0-20995 , 2021. 7. 1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2014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4-7657,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3-23861,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3-22813,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3-25399,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64, 2014. 3. 31., 기각
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장기요양기관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2013-18096, 2014. 3.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3241, 2014. 2. 18.,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 통지 취소 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201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145,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59, 2013. 9. 24.,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대구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자동차관리법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29, 2013. 9. 24.,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601,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보안업무규정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75, 2013. 8. 1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3, 2013. 2. 26., 각하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 취소 청구
정보공개결정에따른신분확인요구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011년
1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1-67, 2011. 10. 24.,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4년
19.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5.1.15.(218),11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20.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2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4.1.15.(194),173]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22. 서울고법 1999. 9. 29. 선고 99누1481 판결 : 상고기각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하집1999-2, 47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
23. 국민권익위원회 1999-04438, 1999. 9. 6., 각하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1998-06707, 1999. 2. 12., 기각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7년
25. 국민권익위원회 1997-01393, 1997. 4. 11.,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6년
26. 국민권익위원회 1996-01838, 1996. 12. 20., 인용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등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2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856, 1996. 9. 13., 각하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
2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858, 1996. 9. 13., 각하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
29. 국민권익위원회 1996-00732, 1996. 9. 13., 각하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
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1852, 1996. 9. 13., 각하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28, 1996. 8. 30., 인용
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민법
3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69, 1996. 7. 29., 인용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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