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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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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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지향 1 소명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김가연 1 이민희 1 문건영 1 이은우 1 송두환 1 정연순 1 이종석 1 김수정 1 전석진 1 송시섭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2014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60, 2014. 7. 2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9조제9항별표3위헌확인
   국가정보화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44, 2014. 7.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9조제9항별표3위헌확인
   국가정보화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2나89360(본소), 2012나89377(반소) 판결
  [약정금등·손해배상(기)][미간행]
   약정금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13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35, 2013. 5. 28.
  통신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통신권보장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9. 서울고등법원 2003. 7. 24. 선고 2002노115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지방법원 2003. 6. 26. 선고 2002노9668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미간행]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1, 2002. 9. 19.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32조의2)
   전기통신사업법제72조제6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80, 2002. 6. 27.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71조 제7호중 제53조 제3항 부분)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 2002. 5. 30.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32조의2)
   구전기통신사업법제74조등위헌소원
   공중전기통신사업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

14. 서울지법 2001. 4. 27. 선고 99나7411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1-1,144]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1998년

15.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3.15.(54),736]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