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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양곡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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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양곡관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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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화우
1
원
1
미래
1
소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3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5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7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36, 1997. 7. 16.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6조제5호위헌소원
   法人稅法 法人稅法施行令 국민연금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약관리법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탄산업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용관리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양곡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원자력법 자연공원법 잠업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축산법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해외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1991년
1990년
2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756 판결
  [양곡가공업허가처분취소][공1991.1.1.(887),104]
   양곡가공업허가처분취소
   양곡관리법 행정소송법

1989년
1986년
1984년
1983년
32.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22 판결
  [행정처분취소(정부양곡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3.8.15.(710),1144]
   행정처분취소
   양곡관리법

33.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76 판결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1(2)특,139;공1983.6.15.(706),897]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소원법 양곡관리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69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집31(2)형,12;공1983.5.15.(704),7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1982년
36.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169 판결
  [양곡관리법위반(택일적:식품위생법위반)][공1983.3.15.(700),442]
   양곡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38.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352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양곡관리법위반][집30(4)형,96;공1983.2.1.(697),243]
   업무상횡령 사기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관리법 헌법

1981년
40.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누433 판결
  [제분업허가처분취소][집29(1)행,27;공1981.4.1.(653) 13683]
   제분업허가처분취소
   양곡관리법 행정소송법

1980년
41.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217 판결
  [양곡가공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28(3)행,111;공1981.2.1.(649) 13463]
   양곡가공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47 판결
  [양곡관리법위반][집28(2)형,30;공1980.10.15.(642),13133]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1978년
1975년
45.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3도1881 판결
  [업무상배임,가중뇌물수수][집23(3)형,28;공1976.2.1.(529) 8870]
   업무상배임 가중뇌물수수
   양곡관리법

1972년
1971년
1970년
1968년
1967년
1966년
1955년
19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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