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하천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법령 [ 하천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중도	# 변호사 (상위 10) 1 김형배 1 박충순 1 강장환 1 정기호 1 유근완 1 김인화 1 오석락 1 성태경 1 이백호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4308, 2022. 1. 11., 인용
  봉안시설 이전명령 취소청구
   봉안시설이전명령취소청구
   도로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0824 , 2021. 12. 14., 기각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2759 , 2021. 8. 31., 인용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전원개발촉진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5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4-15975, 2015. 3. 17., 인용
  하천점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2014년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45, 2014. 6. 2., 기각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권승계불허가처분취소청구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01, 2014. 2. 19.
  하천점ㆍ사용허가 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사용허가처분취소청구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2013년

1998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8-05127, 1998. 11. 27., 기각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유선및도선사업법 하천법시행규칙

1996년

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760 판결
  [자연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공1996.9.15.(18),2701]
   자연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1993년

10.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5017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등처분취소][공1993.12.1.(957),3085]
   하천부지점용허가등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8688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집39(4)특,464;공1991.12.1.(909),2737]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0년

1989년

1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8139 판결
  [손해배상][공1989.6.1.(849),753]
   손해배상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1987년

15.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719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5(1)특,391;공1987.3.15.(796),387]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1986년

16.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40 판결
  [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집34(3)특,483;공1987.2.15.(794),260]
   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17.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97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집34(2)특,274;공1986.9.15.(784),1126]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18. 서울고법 1985. 8. 21. 선고 84나123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3),8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