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서울고법 1977. 1. 26. 선고 76나65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7민(1),17]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 감사원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