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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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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현
2
삼영
1
광장
1
바른
1
동서종합법률사무소
1
산지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서린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삼성
# 변호사 (상위 10)
5
임갑인
4
안명기
4
안이준
4
이백호
3
최광률
3
이종순
3
전병덕
2
김경철
2
강장환
2
강대헌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법 2021. 11. 3. 선고 2020누60781 판결
[파면처분취소] 확정[각공2022상,100]
파면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8181 판결
[파면처분취소]
파면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2019년
3.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9383 판결
[파면처분취소][미간행]
파면처분취소
감사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4년
4.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파면처분취소][미간행]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2년
5.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파면처분취소][미간행]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6.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2011하,2576]
파면처분취소
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37, 2011. 9. 27.
파면처분 취소
파면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8. 부산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누6205 판결
[파면처분취소][미간행]
파면처분취소
청원경찰법 시행령
2010년
9. 서울행법 2010. 7. 22. 선고 2006구합40369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350]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2009년
10.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파면처분취소][미간행]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8년
1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853,11860 판결
[해임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공2008하,1554]
해임처분취소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2. 부산고등법원 2008. 6. 20. 선고 2007누4070,2007누4087(병합) 판결
[해임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소청절차규정
행정심판법
2006년
13. 청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1263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74]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005년
14. 청주지법 2005. 1. 9. 선고 2005구합1065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728]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02년
15.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296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2002.11.15.(166),2590]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2001년
16.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2002.1.1.(145),56]
파면처분취소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파면처분취소등][공1999.9.15.(90),1903]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8년
18.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누1198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8.11.15.(70),2697]
파면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7년
19.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7.3.15.(30),776]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96년
2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6.11.15.(22),3336]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
21.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파면처분취소][집44(1)특,900;공1996.8.15.(16),2385]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6.8.1.(15),2233]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5년
23. 부산고법 1995. 8. 30. 선고 94구8051 판결:상고
[파면처분취소 ][하집1995-2, 441]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1087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5.7.15.(996),2401]
파면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531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5.3.1.(987),1169]
파면처분취소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1994년
26.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4.11.1.(979),2876]
파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4.7.15.(972),1969]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28.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4752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4.3.1.(963),731]
파면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3년
29.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4851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4.2.1.(961),380]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30.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276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3.11.15.(956),2988]
파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3.9.15.(952),2253]
파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파면처분취소][집41(2)특,499;공1993.9.1.(951),2154]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3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8699 판결
[해임,파면처분취소][공1993.8.1.(949),1891]
해임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34.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8996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3.4.1.(941),992]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92년
35.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09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3.2.1.(937),467]
파면처분취소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노동쟁의조정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110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3.1.15.(936),280]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
1991년
37. 서울고법 1991. 12. 12. 선고 91구5435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하집1991(3),485]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38.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3666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2.1.1.(911),139]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123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1.7.15.(900),1792]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40. 광주고법 1991. 5. 16. 선고 90구91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하집1991(2),408]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4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839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9(2)특,379;공1991.6.15,(898),1514]
파면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헌법
1990년
4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162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1.1.1.(887),107]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
43.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89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0.8.15.(878),1596]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44.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8(2)특,257;공1990.7.15.(876),1378]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45.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503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0.5.1.(871),899]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88년
46.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2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8.8.1.(829),1124]
파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87년
47.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누623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5(2)특,499;공1987.9.15.(808),1408]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1986년
48.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51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7.2.15.(794),256]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5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7.1.1.(791),34]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02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7.1.1.(791),41]
파면처분취소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18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6.11.1.(787),1392]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52.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17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6,1408]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53.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17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6.10.1.(785),1228]
파면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54.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908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6.9.15.(784),1121]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55.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52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6,1050]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56.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84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6.4.1.(773),476]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1985년
57.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51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12.1.(765),1482]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21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10.1.(761),1270]
파면처분취소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누78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9.1.(759),1131]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3(2)특,271;공1985.8.15.(758),1064]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52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8.15.(758),1066]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1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7.1.(755),859]
파면처분취소
군인사법시행령
군입사법시행령
63.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57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7.15.(756),930]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64.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6.1.(753),749]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65.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누4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5.1.(751),564]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66.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66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4.15.(750),490]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4년
67. 대구고등법원 1984. 12. 12. 선고 83구300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68.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2누46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1.15.(744),79]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69.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2.1.(741),1804]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6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2.1.(741),1812]
파면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형법시행령
7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1.15.(740),1747]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72.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1.1.(739),1663]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73.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25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1.1.(739),1667]
파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9.15.(736),1453]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75.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4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0.1.(737),1496]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76.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19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9.1.(735),1373]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77.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10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9.15.(736),1449]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78.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7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8.15.(734),1305]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79.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76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8.15.(734),1311]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80.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78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2(3)특,438;공1984.9.1.(735)1366]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1984. 5. 22. 선고 82누476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7.15.(732),1137]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82.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2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7.15.(732),1132]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행정소송법
83.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누67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7.1.(731),1038]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84.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누511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6.15.(730),896]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누86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5.15.(728),746]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누2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6.1.(729),833]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8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236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5.1.(727),619]
파면처분취소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징계령
88.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622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4.15.(726),534]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3년
89.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56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2.15.(722),274]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64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1(6)특,241;공1984.3.1.(723) 336]
파면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9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1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3.1.(723),342]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9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68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2.1.(721),207]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93.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321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1(6)특,77;공1984.1.15.(720) 121]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94.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522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15.(720),126]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95.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누346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1(6)특,4;공1984.1.1.(719) 33]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96.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29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12.1.(717),1665]
파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47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11.15.(716),1606]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98.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8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11.15.(716),1613]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99.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48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11.15.(716),1622]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00.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56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11.15.(716),1623]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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