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공1990.4.15.(870),789]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9년
2. 서울고법 1989. 6. 21. 선고 88구12235 제3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하집1989(2),566]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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