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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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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바른법률 1 세종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김문희 1 황상현 1 김효종 1 김인수 1 박주봉 1 박인호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1, 2010. 6. 24.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위헌소원
   구증권투자신탁업법제7조등위헌소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신탁업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15881 판결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미간행]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파산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6년

3.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1124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탁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4.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4765 판결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공2005.3.15.(222),423]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
   감독기구설치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0, 2002. 11. 2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부칙제3조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식품위생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3, 2002. 11. 18., 취소
  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85, 2002. 4. 25.
  금융감독위원회직제 위헌확인
   금융감독위원회직제위헌확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감독위원회직제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53, 2002. 3. 25., 각하
  금융분쟁조정이행청구
   금융분쟁조정이행청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5, 2001. 11. 2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항 중 후단부분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7항중후단부분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2000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95, 2000. 5. 8., 각하
  금융분쟁조정신청에대한회신취소청구
   금융분쟁조정신청에대한회신취소청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57, 2000. 4. 17., 각하
  민원회신취소청구
   민원회신취소청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1999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6363, 1999. 12. 6., 각하
  피해배상책임확인청구
   피해배상책임확인청구
   국가배상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은행법 청원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1999-05124, 1999. 10. 18., 각하
  해임권고처분취소청구
   해임권고처분취소청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78, 1999. 9. 20., 각하
  해임권고처분취소청구
   해임권고처분취소청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외국환관리법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4344, 1999. 8. 23., 각하
  민원회신취소청구
   민원회신취소청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상법 저작권법 행정심판법

199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7, 1998. 9. 3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경매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17.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83, 1998. 8. 14., 각하
  금융분쟁조정신청의무이행등청구
   금융분쟁조정신청의무이행등청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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