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계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35, 2020. 11.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공2020하,2269]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7년

3.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사기·사기방조·업무상횡령][미간행]
   사기 사기방조 업무상횡령
   형법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1누19132 판결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전염병예방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5. 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나70465(본소), 2012나7047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29, 2013.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청주지법 2013. 2. 19. 선고 2012나36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13상,304]
   부당이득금반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년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2007(본소),2012가합201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2011년

9. 서울행법 2011. 5. 18. 선고 2009구합25101 판결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816]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