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보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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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환경보전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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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한울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업무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3 한정수 2 김호철 2 최명효 2 고석윤 2 노경래 2 이백호 1 김동주 1 김대호 1 김석수 1 김기섭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5년

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공2005.12.1.(239),189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998년

1997년

1996년

1993년

8.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814 판결
  [공해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12]
   공해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9.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9395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3.5.1.(943),1175]
   배출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
   환경보전법시행령

1992년

10.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2998 판결
  [배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20]
   배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991년

1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8596 판결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2.1.1.(911),122]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2. 서울지법 1991. 4. 16. 선고 89노6525 판결 : 확정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91(1),429]
   비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3.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4372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집39(1)특,589;공1991.5.15,(896),1295]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990년

15. 대구고등법원 1990. 8. 22. 선고 90구43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6. 서울고법 1990. 5. 9. 선고 89구7391 제5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12]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7.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233 판결
  [사업장폐쇄명령처분취소][공1990.6.15.(874),1174]
   사업장폐쇄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989년

18.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8944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381]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9.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251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공1989.12.15.(862),1801]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984년

20.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63 판결
  [환경보전법위반][공1984.11.15.(740),1759]
   환경보전법위반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983년

2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27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2)특,114;공1983.6.15.(706),893]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981년

22. 대구고등법원 1981. 7. 21. 선고 81구58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