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육교사양성과정정원감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26, 1997. 4. 25., 각하
보육교사양성과정정원감축처분취소청구 보육교사양성과정정원감축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