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1.1.1.(121),50]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