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면직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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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2 동인 1 화백	# 변호사 (상위 10) 2 김승석 2 곽현수 2 고석윤 2 현순도 2 이범주 2 권광중 2 문병상 2 이정희 1 김순재 1 김윤근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17상,319]
   면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5년

2. 광주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3114 판결
  [면직처분취소][미간행]
   면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08년

3.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08상,526]
   면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07년

4. 광주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6나8220 판결
  [면직처분취소][미간행]
   면직처분취소
   사립학교법

2006년

5.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2261 판결
  [면직처분취소등][공2006.12.1.(263),2014]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2004년

6. 광주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제주)2004누130 판결
  [면직처분취소등][미간행]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001년

7.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01.10.1.(139),2088]
   면직처분취소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행정소송법

2000년

8. 서울고법 2000. 8. 22. 선고 99누13699 판결：상고기각
  [면직처분취소][하집2000-2,663]
   면직처분취소
   [1]검사징계법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법 2000. 6. 27. 선고 2000구2623 판결：항소
  [면직처분취소][하집2000-1,315]
   면직처분취소
   [1]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9년

10. 서울행법 1999. 10. 5. 선고 99구13849 판결 : 항소
  [면직처분취소][하집1999-2, 437]
   면직처분취소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1990년

11.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2888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90.10.1.(881),1970]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2.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7030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90.9.15.(880),1803]
   면직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13.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7054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90.6.15.(874),1173]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9년

14.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605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9.12.1.(861),1685]
   면직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89. 1. 31. 선고 87구1137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취소][하집1989(1),507]
   면직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시행령

1986년

16.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317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7.2.15.(794),253]
   면직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시행령

1983년

17.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43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3.10.15.(714),1421]
   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8.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94 판결
  [면직처분취소][집31(3)특,121;공1983.8.1.(709),1098]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82년

19.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348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2.6.1.(681),478]
   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의용)

1981년

20.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2.3.1.(675),220]
   면직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21.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누2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1.11.1.(667),14338]
   면직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누15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1.11.1.(667),14339]
   면직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3.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누17 판결
  [면직처분취소][집29(2)특,94;공1981.10.1.(665),14274]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80년

24. 대구고등법원 1980. 11. 28. 선고 80구112 판결
  [면직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5.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916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0.10.15.(642),13114]
   면직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77년

26.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누144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77.11.1.(571),10316]
   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27.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누19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77.4.1.(557),9947]
   면직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2년

28. 대법원 1972. 6. 27. 선고 71다1635 판결
  [면직처분취소][집20(2)민,118]
   면직처분취소
   근로기준법

1971년

29.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누96 판결
  [면직처분취소][집19(3)행,009]
   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70년

30. 대법원 1970. 1. 27. 선고 68누10 판결
  [면직처분취소][집18(1)행,008]
   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행정소송법

1968년

31. 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누164 판결
  [면직처분취소][집16(1)행,019]
   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2. 대법원 1968. 2. 6. 선고 67누148 제2부 판결
  [면직처분취소][집16(1)행,005]
   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64년

33. 대법원 1964. 4. 14. 선고 63누163 판결
  [면직처분취소][집12(1)행,004]
   면직처분취소
   감찰위원회법 행정소송법

1962년

34.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25 판결
  [면직처분취소][집10(1)행,097]
   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중앙행정기관직제통칙

1961년

35. 대법원 1961. 11. 2. 선고 4294행상23 판결
  [면직처분취소][집9행,042]
   면직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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