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육운진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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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육운진흥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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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광 1 민우 1 경일종합법률사무소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2 양차권 2 김수룡 1 명병석 1 김해마중 1 고형규 1 강삼신 1 권오곤 1 김기홍 1 동상홍 1 김진출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51, 2021. 6.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제2항제1호바목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60, 2012. 12. 27.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9년

3. 부산지법 2009. 6. 10. 선고 2009고단187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각공2009하,1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64, 2009. 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8년

5. 전주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노79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4년

6.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55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98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92, 1998. 8. 14., 인용
  고용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육운진흥법

8.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93, 1998. 8. 14., 기각
  고용보험료조사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조사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육운진흥법

9.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91, 1998. 8. 14., 인용
  고용보험료가산금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가산금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육운진흥법

1997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09, 1997. 11. 21., 기각
  전세버스운행정지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전세버스운행정지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1. 인천지법 1997. 7. 4. 선고 97나2153 판결：확정
  [구상금][하집1997-2, 195]
   구상금
   보험업법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12. 서울지법 1997. 4. 17. 선고 96가합10695 판결：항소(일부 변경)·상고
  [구상금][하집1997-1, 182]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육운진흥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3. 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도2048 판결
  [업무상배임][공1997.4.15.(32),1150]
   업무상배임
   육운진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형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0, 1997. 1.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
   交通事故處理特例法保險業法刑法憲法裁判所法道路交通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중기관리법

1996년

1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공1997.2.1.(27),328]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
   민법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1995년

16.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공제금][공1995.5.1.(991),1746]
   공제금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1994년

17.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9047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4.6.1.(969),1457]
   근저당권말소
   민법 육운진흥법

1993년

18.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2540 판결
  [보험업법위반][공1994.2.15.(962),581]
   보험업법위반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19.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17959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4.2.1.(961),358]
   근저당권말소
   민법 육운진흥법

20.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3.15.(940),849]
   손해배상
   민법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1992년

21. 부산지법 1992. 2. 19. 선고 91가합3591 제8민사부판결 : 항소
  [제명처분무효확인][하집1992(1),278]
   제명처분무효확인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 시행령 육운진흥법시행령

1991년

22.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4419 판결
  [추가분담금][집39(1)민,89;공1991.3.15.(892),854]
   추가분담금
   민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1989년

23.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586 판결
  [구상금][공1990.2.1(865),253]
   구상금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1987년

24. 서울민사지법 1987. 6. 26. 선고 87가합729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455]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2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1969 판결
  [보험금][공1987.6.1.(801),774]
   보험금
   민사소송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1985년

26.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219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5.6.1.(753),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1984년

27. 서울고법 1984. 8. 17. 선고 83나4907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4(3),117]
   보험금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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