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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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동차운수사업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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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0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대종종합법률사무소 2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2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김장리 1 고도 1 광교 1 국제 1 다산 1 대서양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0 이백호 10 김동주 8 임순철 7 이두형 6 한상대 5 서윤홍 5 안이준 5 임갑인 4 김태경 4 박상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8, 2022. 2. 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 위헌제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후문위헌제청
   교통안전공단법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3.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두55835 판결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공2022상,621]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 9. 24. 선고 2021구합56008 판결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해운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0, 2021. 4.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1. 29. 선고 2019누35413 판결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미간행]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9-06916, 2020. 1. 21., 기각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2019년

8.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4265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취소][미간행]
   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절차법

9.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74]
   임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

2016년

10.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79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2015년

1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62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62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2014년

13. 서울고등법원 2014. 9. 2. 선고 2014나2004093 판결
  [탈퇴무효확인][미간행]
   탈퇴무효확인
   공인중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협동조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2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43, 2012. 3.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1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82, 2011. 10. 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제2호위헌확인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0년

16. 전주지방법원 2010. 9. 14. 선고 2010구합198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7.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이사장선거무효확인][미간행]
   이사장선거무효확인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18.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2764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공2010상,675]
   운행정지처분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 제주지법 2010. 2. 10. 선고 2009구합465 판결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604]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2009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45, 2009. 9. 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5, 2009. 9. 24.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등
   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2조제1항등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2. 서울고등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누1462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2005년

23. 부산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3나7258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미간행]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4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98, 2004. 12. 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26, 2004. 12. 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건축법 시행규칙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6.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집52(2)형,334;공2004.12.15.(216),208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05, 2004. 9. 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제1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8. 인천지방법원 2004. 5. 18. 선고 2003가단2721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3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8, 2003. 10. 30.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118조위헌확인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2002년

30.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공2003.2.1.(171),379]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96, 2002. 11. 28., 기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3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2. 광주고법 2002. 6. 27. 선고 2001누2248 판결：상고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2-1,50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35, 2002. 6. 3.,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조세감면규제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07, 2002. 4. 22.,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2, 2002. 3. 25.,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467, 2002. 3. 25.,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절차법

2001년

37.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01.12.1.(143),2506]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32, 2001. 6. 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동법 제81조 제7의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3조의2등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중소기업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80, 2001. 5. 14.,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73, 2001. 3. 26.,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41.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381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공2001.3.15.(126),547]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0년

42. 국민권익위원회 2000-07705, 2000. 12. 4., 기각
  사업개선(증차)명령취소청구
   사업개선명령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3, 2000. 11. 30.
  전파법 제74조의5 제1항 위헌소원
   전파법제74조의5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한국방송광고공사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35, 2000. 10. 23., 기각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일부취소(감차)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21, 2000. 10. 23.,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00-06102, 2000. 10. 9.,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50, 2000. 9. 18.,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76, 2000. 8. 2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74, 2000. 8. 28., 각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무관리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73, 2000. 8. 2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00-04256, 2000. 8. 2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00-03841, 2000. 7. 24.,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89, 2000. 7. 24.,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1, 2000. 6.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 위헌제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6조제1항단서중제8호부분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04, 2000. 5. 22.,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56.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6852 판결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0.6.15.(108),1319]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63, 2000. 4. 17.,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65, 2000. 4. 3.,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64, 2000. 3. 2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7, 2000. 2. 2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전파법 항공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운법 헌법재판소법

61.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376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0.3.15.(102),611]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62.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94, 2000. 2. 7.,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83, 2000. 2. 7.,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73, 2000. 2. 7.,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1999년

6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52, 1999. 12. 2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66. 국민권익위원회 1999-06676, 1999. 12. 20.,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67. 국민권익위원회 1999-06096, 1999. 11. 22.,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68. 국민권익위원회 1999-06095, 1999. 11. 22.,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69.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52, 1999. 11. 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70.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45, 1999. 11. 8., 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71. 국민권익위원회 1999-05858, 1999. 11. 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2. 국민권익위원회 1999-05924, 1999. 10. 18.,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73. 국민권익위원회 1999-05859, 1999. 10. 18.,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4.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공1999.11.15.(94),234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85, 1999. 9. 16.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등위헌확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76.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3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10.15.(92),202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16, 1999. 7. 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1항제14호나목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연공원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55, 1999. 7. 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1항제7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연공원법 전통사찰보존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79. 국민권익위원회 1999-02218, 1999. 5. 2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80.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281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5.15.(82),899]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부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81.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4464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불허등취소][공1999.5.15.(82),906]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불허등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8, 1999. 1. 28.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 위헌제청
   교통안전공단법제17조위헌제청
   교통안전공단법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법 항공법 해운법

1998년

83. 국민권익위원회 1998-04950, 1998. 12. 1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84. 국민권익위원회 1998-04939, 1998. 11. 1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45, 1998. 10. 29.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6. 국민권익위원회 1998-03904, 1998. 10. 1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87. 국민권익위원회 1998-04199, 1998. 9. 25.,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88. 국민권익위원회 1998-04099, 1998. 9. 25.,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89. 국민권익위원회 1998-03419, 1998. 8. 28., 기각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50, 1998. 8. 27.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재판소법

91. 국민권익위원회 1998-02190, 1998. 8. 14.,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92. 국민권익위원회 1998-03414, 1998. 8.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93. 국민권익위원회 1998-03222, 1998. 8.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94.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26, 1998. 7. 24., 기각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95.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99, 1998. 7. 24.,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1998-02540, 1998. 7. 10.,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1998-02189, 1998. 7. 10., 기각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98.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41, 1998. 7. 10., 기각
  시외고속버스운송사업노선면허처분등취소청구
   시외고속버스운송사업노선면허처분등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

99. 국민권익위원회 1998-01835, 1998. 7. 10., 기각
  시외고속버스운송사업노선면허처분등취소청구
   시외고속버스운송사업노선면허처분등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

100. 창원지법 1998. 7. 3. 선고 98나1502 판결：확정
  [임 금 ][하집1998-2, 116]
   임금
   민법 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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