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서울고법 1992. 3. 3. 선고 91구18912 제6특별부판결 : 확정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1),465]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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