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산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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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산업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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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세종 5 화우 4 드림 3 광장 3 바른 3 강동종합법률사무소 3 태평양 2 ○○ 2 국제 2 남도	# 변호사 (상위 10) 8 오정현 8 지익표 6 이홍길 5 김동주 4 배만운 4 고석윤 4 김학만 4 엄윤상 4 정양진 3 백종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04, 2023. 5. 25.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수산자원관리법제22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1699, 2022. 12. 20., 인용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라4, 2022. 10. 27.
  해남군과 진도군 간의 권한쟁의
   해남군과진도군간의권한쟁의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4034 판결
  [동업정산금등청구][미간행]
   동업정산금등청구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9358, 2022. 4. 5., 인용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장관리법 행정절차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07, 2022. 3. 31.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7조제2항위헌소원
   광업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수산업법 지방세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27, 2022. 2. 8., 인용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정지처분 취소청구
   어업용면세유류공급정지처분취소청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202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75, 2021. 12. 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1, 2021. 9. 30.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보호규칙 헌법재판소법

10.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4701 판결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민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

11.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4695 판결
  [이사회의결무효]
   이사회의결무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04917 , 2021. 6. 8., 기각
  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장관리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7, 2021. 2. 25.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전라남도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장의이용및개발계획의승인신청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지방자치법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0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66, 2020. 12. 23.,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96, 2020. 10. 20.,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수산업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91, 2020. 9. 24., 각하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수산업법제64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34, 2020. 5. 27., 합헌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2019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33, 2019. 7. 25., 합헌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수산업법제1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19.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보상금청구의소][공2019상,1062]
   보상금청구의소
   민법 수산업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2, 2019. 4. 11., 기각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사천시와경상남도고성군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507, 2019. 1. 8., 각하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2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보상금증액][공2019상,391]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천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73, 2018. 11.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업법 어선법 어선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4. 대구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0263 판결
  [보상금청구의소][미간행]
   보상금청구의소
   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62, 2018. 9. 11., 각하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수산업법 형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00, 2018. 5. 31.,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낚시어선업법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업법 어선법 어선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01, 2018. 5. 31.,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업법 어선법 어선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8.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17년

29. 부산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518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수산업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799, 2017. 8. 8., 각하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수산업법제3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3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공2017하,1621]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광주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15435 판결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미간행]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6, 2016. 12. 29.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9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99, 2016. 12. 29.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1. 근해어업 나. 소형선망 중 조업금지 부분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1.근해어업나.소형선망중조업금지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35.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9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3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헌법

36.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8214 판결
  [어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어업정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50, 2016. 10. 27.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수산자원보호령 헌법재판소법

38.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62261 판결
  [손실보상등][공2016상,736]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헌법

2015년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1, 2015. 12. 22.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2, 2015. 7. 30.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홍성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00, 2015. 7. 30.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16, 2015. 7. 30.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수산자원관리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재판소법

43.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14334 판결
  [수산업법위반][공2015하,1005]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4년

44. 춘천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204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45.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576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4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12478 판결
  [어업손실보상금][미간행]
   어업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신항만건설촉진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97, 2014. 3. 27.
  구 수산업법 부칙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구수산업법부칙제11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57, 2014. 3. 17.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위헌확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제4조별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헌법재판소법

49.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3243 판결
  [수산업법위반][공2014상,655]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13년

50.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301, 2013. 12. 26., 각하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선정취소 통지처분 취소청구
   어업인후계자산업기능요원선정취소통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수산업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39, 2013. 11. 19.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52. 창원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3노508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053, 2013. 7. 23., 각하
  어획물운반선 감척사업 이행청구
   어획물운반선감척사업이행청구
   수산업법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5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74, 2013. 5. 14., 각하
  어획물운반선 감척사업 이행청구
   어획물운반선감척사업이행청구
   수산업법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55.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34247 판결
  [손실보상등][미간행]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56.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383 판결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공2013상,829]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

5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 17. 선고 2012고정756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4, 2012. 12. 27.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9. 제주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노205 판결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11. 15. 선고 2011고정963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05, 2012.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74호, 2012. 4. 17., 인용
  어선어업정지 취소청구
   어선어업정지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63. 제주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고단1339 판결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29, 2012. 2. 29., 기각
  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개항질서법 상훈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65. 서울중앙지법 2012. 2. 23. 선고 2007가합21363 판결
  [손실보상등] 항소[각공2012상,541]
   손실보상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66.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259]
   손해배상
   민법 수산업법

2011년

67.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5437 판결
  [수산자원관리법위반][공2012상,9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보호령 형사소송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97, 2011. 11. 24.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2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7, 2011. 10. 25.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위헌소원
   골재채취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산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5, 2011. 9.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인천광역시연수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38, 2011. 8. 30.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위헌확인
   수산자원보호령제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7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728 판결
  [손실보상금][공2011하,1808]
   손실보상금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항만법

7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미간행]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11.04.28 선고 2010두26025 판결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낚시어선업법 부가가치세법 수산업법

75. 부산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11노591 판결
  [수산자원관리법위반·폭행치상][미간행]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폭행치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공2011상,610]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광주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240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2010년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65, 2010. 12. 28.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보호령제20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5, 2010. 12. 28.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방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80. 광주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08나7399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헌법

8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57633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등][공2011상,109]
   약정금 부당이득금
   민법 수산업법

8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공2011상,127]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83. 광주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09노1630,2010노2082(병합) 판결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4. 광주지방법원 2010. 10. 21. 선고 2009구합347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항만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 2010. 9. 30.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수산자원보호령제37조제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6. 광주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09고단2704 판결
  [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1, 2010. 9. 2.
  수산업법 제98조 제2항 위헌제청
   수산업법제98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88. 대전지방법원 2010.06.30 선고 2009구합2209 판결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낚시어선업법 도선사업법 부가가치세법 수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89. 부산고등법원 2010. 6. 29. 선고 2010나668(본소),2010나675(반소)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등][미간행]
   약정금 부당이득금
   수산업법

9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대여금등][공2010상,1012]
   대여금
   민사집행법 수산업법

9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6576 판결
  [수산업법위반][공2010상,600]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헌법

2009년

9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4556 판결
  [점유권확인][미간행]
   점유권확인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9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473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9하,13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 대전지법 2009. 6. 25. 선고 2008노3378 판결
  [수산업법위반] 상고[각공2009하,1312]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사소송법

95. 대구고법 2009. 4. 3. 선고 2008누1215 판결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726]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두3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상,37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97. 부산고등법원 2009. 2. 13. 선고 2007누112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8.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17564 판결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지적법 하천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8년

9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 12. 24. 선고 2008고정522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73, 2008. 6. 26.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보호령제1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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