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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대종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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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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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7 민법

2. 판례 목록 (86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서부지법 2006. 3. 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손해배상(지)등] 항소[각공2006.5.10.(33),1193]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4년
2. 특허법원 2004. 6. 3. 선고 2003허4856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4.8.10.(12),1155]
   등록취소
   상표법

2003년
3.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구상금][집51(2)민,295;공2003.11.15.(190),2146]
   구상금
   민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2년
5.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9.1.(161),1940]
   손해배상
   민법

2001년
2000년
1999년
10.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전부금][공2000.1.15.(98),148]
   전부금
   민법

1998년
1997년
16.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5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9.1.(41),250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309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1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물품인도][공1996.7.1.(13),1858]
   물품인도
   민법

2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7824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44(1)민,339;공1996.6.1.(11),1511]
   보상청구권확인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1995년
25.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629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공1995.9.1.(999),3005]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94년
26.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013 판결
  [토지사용료][공1994.11.1.(979),2850]
   토지사용료
   민법

27.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35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4.10.1.(977),2544]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3년
45.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21357 판결
  [대의원총회결의유효확인등][공1993.5.15.(944),1264]
   대의원총회결의유효확인
   국민체육진흥법 민사소송법

1992년
48.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202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935),13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49.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5533 판결
  [손실보상청구권확인][공1992.12.1.(933),3115]
   손실보상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하천법부칙

1991년
53.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7890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집39(4)특,491;공1991.12.15.(910),2849]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54.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996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2.15.(910),285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56.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654 판결
  [구상금][공1991.10.15.(906),2436]
   구상금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67 판결
  [점유방해배제등][공1991.6.15,(898),1458]
   점유방해배제
   민법

6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49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6.15,(898),14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841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5.15,(896),1270]
   손해배상
   민법

1990년
69.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28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2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1989년
7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06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11.15.(860),154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592 판결
  [의료보험료추징처분등취소][공1989.9.1.(855),1244]
   의료보험료추징처분등취소
   의료보험법

76.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495 판결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집37(2)특,449;공1989.8.1.(853),1089]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하천법

77.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26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2)민,77;공1989.7.1.(851),9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988년
80.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280 판결
  [조건부해직처분무효확인][집36(1)민,164;공1988.6.1.(825),886]
   조건부해직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87년
8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5(3)민,327;공1988.2.1.(817),27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3.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도피][집35(3)형,698;공1987.12.1.(813),1742]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범인도피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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