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고법 1994. 2. 16. 선고 93구20643 제8특별부판결 : 상고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4(1),737]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건설업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