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7년
2.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공2008상,152]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2004년
4. 서울행정법원 2004. 8. 26. 선고 2004구합575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행정절차법 2002년
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874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공2003.1.15.(170),23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7년
6.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집45(2)특,573;공1997.7.1.(37),191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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