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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성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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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6 형법
3 헌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09년
3. 전주지법 2009. 12. 10. 선고 2009가합37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0상,20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9하,10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8년
2006년
2005년
13. 전주지법 2005. 6. 17. 선고 2005노317 판결
  [업무방해] 상고[각공2005.8.10.(24),1383]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4.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2004.10.1.(211),1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3년
2001년
16.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435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일부 예비적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1.9.15.(138),2020]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00년
1999년
20.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9.8.1.(87),152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21.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4189 판결
  [토지인도등][공1999.5.1.(81),781]
   토지인도
   민법

1998년
1997년
1996년
2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4(1)민,654;공1996.8.15.(16),23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27. 전주지법 1996. 4. 17. 선고 94나1992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등 ][하집1996-1, 68]
   사해행위취소
   민법

2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손해배상(의)][공1996.6.1.(11),1526]
   손해배상
   민법

1995년
30.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33514 판결
  [배당이의][공1995.4.15.(990),1561]
   배당이의
   민법

1994년
31.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3244, 13251(반소) 판결
  [토지인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15.(980),2948]
   토지인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3년
32.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669 판결
  [업무방해][집41(3)형,599;공1994.2.15.(962),586]
   업무방해
   형법

33.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1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957),30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1992년
34.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657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1.15.(936),23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방재정법

3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8668 판결
  [보증금][공1992.9.1.(927),2400]
   보증금
   민법

1991년
36.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물품대금][집39(3)민,66;공1991.8.15.(902),1993]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37.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256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집35(2)특,445;공1987.8.15.(806),126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949 판결
  [배당이의][집35(1)민,71;공1987.4.1.(797),424]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1986년
40.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280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집34(3)형,502;공1986.10.15.(786),1331]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형법

4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다카230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4(2)민,112;공1986.10.1.(785),121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5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6.4.15.(774),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985년
1984년
45.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01 판결
  [업무상배임][공1984.9.15.(736),1465]
   업무상배임
   형법

46.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무고][집32(1)형,353;공1984.3.15.(724) 402]
   무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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