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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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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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주 1 원율 1 동인천 1 율곡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방영철 2 송현규 2 지익표 1 김남근 1 김종태 1 김동주 1 권건우 1 강금실 1 김선태 1 김윤근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울산지법 2004. 12. 2. 선고 2004나259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2.10.(18),21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선법

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건물명도][공2004.12.15.(216),2026]
   건물명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형법

2003년

4.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
  [손실보상금][공2003.8.1.(183),1605]
   손실보상금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9년

5. 인천지법 1999. 8. 18. 선고 98가합14579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64]
   손해배상
   민법 선박등기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선법 어선법시행규칙 어선법시행령

6.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어업피해보상금][공1999.9.1.(89),1750]
   어업피해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8년

7.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1045 판결
  [어촌계원확인][집46(2)민,70;공1998.9.15.(66),2303]
   어촌계원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7년

8.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1997.12.1.(47),3629]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1996년

1995년

1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2458 판결
  [수산업법위반][공1995.12.15.(1006),3962]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31020 판결
  [보상금청구권확인][공1995.10.1.(1001),3233]
   보상금청구권확인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4년

12. 광주지법 1994. 8. 12. 선고 93노129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수산업법위반][하집1994(2),526]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2년

1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2346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14.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34 판결
  [어업보상금][공1992.9.1.(927),2392]
   어업보상금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1년

15.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2315 판결
  [어업보상금][공1992.2.15.(914),672]
   어업보상금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6.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9926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집39(4)특,471;공1991.12.1.(909),2739]
   해임처분무효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8년

17.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42 판결
  [어업면허무효확인][집26(1)행,171;공1978.7.15.(588) 10829]
   어업면허무효확인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74년

18. 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721 판결
  [제3자이의][집22(1)민,106;공1974.5.1.(487) 7792]
   제3자이의
   관세법 무역거래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71년

19. 대법원 1971. 6. 30. 선고 70누21 판결
  [어업면허처분에대한무효확인][집19(2)행,020]
   어업면허처분에대한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9년

20.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1646 판결
  [어업행사권존재확인등][집17(4)민,211]
   어업행사권존재확인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